대한법률구조공단
사기 피해의 형사·민사 절차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경찰 신고·증거 확보·법적 대응
통장 대여 알바 사기: 대포통장·자금 전달 요구 대처
통장·카드·인증정보 제공과 모르는 돈의 재송금을 멈추고 은행·경찰·법률 상담에 실제 경위를 알리세요.
공식 서비스 · 제휴 링크 없음
경찰청 피싱안심SOS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제보와 피해 상담 안내
https://www.counterscam112.go.kr/조회·신청·본인인증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이트는 기관과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계좌번호 안내와 접근매체 대여·자금 전달을 구분하세요
급여를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리는 일과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겨 타인이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일은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를 약속한 대여·범죄 이용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합니다.
범죄 책임은 구체적인 행위·대가·인식과 사건 자료로 판단합니다.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거나 카드 전달만으로 언제나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과 그 인식 등 사실관계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알바·대출 조건에서 경계할 요구
| 요구 | 보관할 단서 |
|---|---|
|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 지급 | 구인 광고·보수·이용 조건 |
| 체크카드·비밀번호를 택배 발송 | 수취 주소·발송·요구 대화 |
|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 | 실제 거래내역·지시자·수취인 |
| 현금 인출 후 직원에게 전달 | 시간·장소·연락·전달 경위 |
| 업무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 | 삭제 요구와 원본 대화 |
이미 계좌·카드를 제공했을 때
- 사용·자금 이동 중단
새로운 인출·재송금·현금 전달을 멈춥니다. 모르는 돈을 지시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 은행에 사실과 보호 요청
제공한 수단·시간·거래를 알리고 카드·인증·계좌 보호와 제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 모집과 지시 원본 보관
계약·광고·대화·송금·카드 발송·현금 전달과 받은 보수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경찰·법률 상담 진행
알았던 내용과 실제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허위 재직·대출 서류를 만들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계좌 이용 제한과 형사·민사 책임은 따로 확인합니다
은행의 지급정지·전자금융 제한이 발생했다면 제한 사유와 이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원본 증거로 경위를 설명하고 본인의 법적 지위·권리를 상담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실제 자금을 전달했는지와 인식이 각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으로 할 일
알바·대출을 이유로 카드·인증수단을 제공하거나 돈을 재송금했다면 모집·지시·거래 원본을 보관하세요. 계좌 이의 절차와 형사·민사 책임을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대여 알바나 모르는 돈 재송금 요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통장·카드·인증정보 제공과 모르는 돈의 재송금을 멈추고 은행·경찰·법률 상담에 실제 경위를 알리세요.
통장 대여 알바인 줄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모집·보수·지시·실제 행동·인식의 자료를 보관해 경찰과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는 돈을 보내 달라는 계좌로 반환하면 되나요?
추가 자금 이동을 멈추고 금융회사에 출처와 반환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대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재송금하면 경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작성: · 문서 수정: · 출처 확인·수정 기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를 받은 문서는 아닙니다.
수정 내역
· 검색 질문·직답·출처 및 문서 정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