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일부 배분·잔여 손해 확인

환급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

피해액·결정액·수령액을 나누세요

본인이 실제 보낸 총액, 이미 돌려받은 금액, 법정 절차의 환급 결정액과 실제 입금·반환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각각 정리해 담당 금융회사에 차이를 문의하세요. 가상자산은 자산 종류·수량과 현금화 여부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사건의 배분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규모나 보전 범위를 모르는데 단순히 "잔액 ÷ 피해자 수"로 예상 환급액을 확정하면 잘못된 안내가 됩니다.

결정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1. 본인 자료 대조

   신청 피해금액·거래별 증빙과 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담당 기관에 기준 문의

   보전 범위·본인 인정 피해액·적용 배분 기준을 질문하고 통지 문서를 보관합니다.

3. 잔여 손해 상담

   형사 재판 배상명령·민사 청구 등 다른 경로와 이미 환급받은 범위의 관계를 법률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전액을 보장하는 회수 업체

일부 환급 결과를 보고 부족한 돈을 반드시 돌려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를 경계하세요. 신고 자료·지갑 복구 구문·인증서 등을 넘기지 마세요. 공식 기관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락도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배분 원리를 이해하는 가정 예시

법 제10조는 총피해금액등이 소멸채권 금액등보다 큰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 비율을 반영하는 기준을 둡니다. 계산 설명을 위해 인정된 금전 피해가 A 100만 원, B 300만 원이며 배분 대상 소멸채권이 100만 원이고 다른 조정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비율은 A 25%, B 75%이고 배분 예시는 A 25만 원, B 75만 원입니다.

실제 사건의 예상 환급액이 아닙니다. 인정 피해액·총피해·소멸채권·이미 받은 반환·자산 종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결정의 자료·기준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