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CRM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상담과 접수 후 절차 안내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경찰 신고·증거 확보·법적 대응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피해 사실·증거 목록
고소 취지·사건 경위·피해 금액·증거를 구분해 작성하세요.
공식 서비스 · 제휴 링크 없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기 피해의 형사·민사 절차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조회·신청·본인인증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이트는 기관과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 안내 사이트입니다.
고소장에 정리할 항목
| 항목 | 작성할 내용 |
|---|---|
| 고소인 | 기관 서식에 맞는 본인·연락 정보 |
| 피고소인 | 아는 이름·계정·연락처·수취 정보, 모르면 불상 |
| 고소 취지 |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처벌을 원하는지 |
| 범죄 사실 | 접촉·설명·송금·미이행·피해 인지를 시간순으로 |
| 증거 목록 | 거래 확인증·대화·게시물과 각 사실의 연결 |
사실 서술의 예
“판매자가 물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뒤 지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했다. 송금 후 약속한 발송일이 지났고 연락이 차단되었다”처럼 확인한 행동을 적습니다. 실물 미보유 여부 등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임을 구분하세요. 단순 지연·분쟁과 고의 기망 판단은 구체적 증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안에서 제출까지
- 시간표 먼저 작성
날짜·연락 경로·요구 내용·실제 지출·피해 인지를 메모합니다.
- 증거 번호 연결
고소장에 적은 송금·약속의 근거를 목록에 연결하고 원본을 별도로 유지합니다.
- 모르는 정보 표시
상대 이름·주소를 임의 작성하지 않습니다. 닉네임·계좌·번호 등 아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 서식·법률 상담
경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과 상담으로 관할·내용·대리 요건을 확인하고 제출 안내를 따릅니다.
금액과 법률 명칭을 과장하지 마세요
실제 송금·반환받은 금액·별도 비용을 구분하고 현재 손해액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죄명을 많이 쓰는 것보다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범 관계·범죄 전력을 공개하거나 고소장을 인터넷에 그대로 게시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고소 취지·사건 경위·피해 금액·증거를 구분해 작성하세요.
고소장 작성을 이 사이트에서 대신해 주나요?
개별 사건 고소장을 생성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공식 서식과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본인 사건의 사실·증거·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작성: · 문서 수정: · 출처 확인·수정 기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개별 검수를 받은 문서는 아닙니다.
수정 내역
· 검색 질문·직답·출처 및 문서 정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