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통지 이유·신청 자격 확인

통지서를 받은 뒤

1. 처분 종류 확인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처분·다른 결정인지 통지 원문을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불복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조문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현행 시행 조문과 통지서 권리 안내를 확인합니다. 고소인·피해자·고발인 등 지위와 법 개정·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이유별 반박 자료 정리

   통지 이유를 읽고 누락된 증거·사실 오인·새로 확인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단순 불만과 근거를 구분합니다.

4. 제출 경로·후속 확인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출 방법·서식·처리를 기관에 확인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준비 자료

온라인의 오래된 자격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이의신청 자격은 현행 조문과 본인 사건의 적용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발인 관련 설명은 개정·시행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인터넷 안내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관·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지위에 맞는 경로를 상담하세요.

이의신청과 금전 회복

이의신청했다고 판단이 자동으로 뒤집히거나 돈이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회복의 민사·금융 절차는 별도로 요건·기한을 검토합니다. 문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원래 증거를 편집·변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추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