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구제·지급정지·환급 안내

서로 다른 세 가지 절차

특별법 적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연락·기망 내용과 자산 이전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대가를 받은 일반적인 물품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환급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일반 물품거래 사기라면 경찰 신고·플랫폼 신고·결제수단별 분쟁 절차와 필요한 민사 조치를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을 바꾸어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간편송금·해외송금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피해자산 환급 근거를 포함합니다. 현행법 표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실제 사건에는 발생 시점·자산 경로·적용 규정과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을 이전했다면 거래소, 네트워크, 송금 주소와 거래 식별정보를 보관하고 이용한 거래소와 경찰에 즉시 알리세요. 일반적인 투자손실이나 해외 무등록 사이트 피해가 자동으로 같은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송금·해외송금 역시 실제 수취 경로와 서비스의 취소·보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환급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

피해구제의 대상인지, 피해자산이 남아 있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계좌 명의인의 이의나 소송 등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모두 인출된 자산이 지급정지 신청만으로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수사·배상명령·민사 청구와 특별법 환급은 별개의 경로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환·배상 내역을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금융회사·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